다자녀가구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 총 정리

아무리 좋은 출산장려정책, 육아를 도와주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아이를 키워 본 부모님이라면 육아는 쉽지 않다는 걸 공감하실겁니다. 어쩌면 육아는 자신도 모르던 나 자신을 발견하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. 힘든 상황도 많지만 나를 보며 방긋 웃는 아이의 모습에 이 세상에 네가 있어 참 행복하구나 하며 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는 다자녀관련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.

 

다자녀 가구의 개념

“다자녀가구” 또는 “다자녀가정”은 일반적으로 "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"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"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"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법령	내용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	“18세 미만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)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”를 “다자녀 양육자”로 정의함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	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	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

 

다자녀 가구의 지원분야

분야	세부내용
출산 및 의료비 지원	▪ 출산축하금 지원 ▪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▪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
주거지원	▪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▪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▪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▪ 주택구입자금 대출 ▪ 전세자금 대출
양육 및 교육 지원	▪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▪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▪ 장학금 지원 ▪ 학자금 지원
공공요금 감면	▪ 전기료 감면 ▪ 도시가스 요금감면 ▪ 난방비 감면 ▪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▪ 철도운임 할인 ▪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
세금감면 및  그 밖의 혜택	▪ 자동차 취득세 감면 ▪ 자녀세액공제제도 ▪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

지원분야의 세부내용은 각 항복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왠만한 내용은 다 들어보셨을텐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 이곳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국민연금 출산 크레딧

● "출산크레딧"이란?

▶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(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-연금정보-알기쉬운 국민연금-연금 종류 및 청구-연금급여-급여의 특징 참조).
▶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[「국민연금법」 (법률 제8541호) 부칙 제1조 및 제19조].

 

●  출산크레딧의 내용

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.

자녀 수	기간
2명	▶ 12개월
3명 이상	▶12개월 +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※ 자녀가 3명인 경우: 30개월    자녀가 4명인 경우: 48개월    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: 50개월(최장 50개월 한도제한)

● 신청방법

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.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, 그 밖에 우편·팩스·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.

 

육아로 지치고 힘들것보다는 사랑스런 아이들로 인해 얻는 행복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육아로 고생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하세요.